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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요양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소송 병원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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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1-03-22 20:26 조회 3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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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혜 변호사가 요양병원을 대리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홍지혜 변호사는 피고 측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의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비록 원고 측의 사실 확인서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아래 판결정본의 1면을 올려드리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2021. 3. 22.

홍지혜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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