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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채권 대위변제자의 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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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19-11-18 16:51 조회 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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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혜 변호사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의 패소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2심에서 비로소 선임되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번 구상금 청구소송은 채권자의 대항요건 미비가 문제되었던 판결로써, 채권자의 임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별소로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으로 채권자대위통지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조정 성립을 거친 후 2심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위 변제 시점으로부터 종전 청구금액의 약정이자 24% 지급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안입니다.

 

승소 사례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 바로가기 클릭]

 

아래의 판결문 일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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