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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S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화상에 대한 배상책임 청구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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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19-11-04 17:22 조회 9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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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혜 변호사가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방으로 한 의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저희 의뢰인은 의식불명인 상태로 삼성서울병원의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던 중 전열기 오남용으로 인하여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진행한 결과 70% 상당 승소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측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재판 진행 중 1차로 의료행위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피난행위였음을, 2차적으로 소멸시효 도과를, 마지막으로 의료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배상액의 50% 감경 주장을 했습니다.

 

홍지혜 변호사는 이에 반박하여 생명 · 신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안전을 더욱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일반 화상 책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가중되어 요구됨을 주장했고, 민사 계약상 책임을 이유로 한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주장했으며, 의료소송 배상액 경감을 인정하지 않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추세를 상세히 반박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환자였던 원고는 의식불명의 상태로 자신의 신체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전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화상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언론보도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링크 바로가기

 

아래는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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