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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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POS 조작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일부승소[본소] 및 상대방 3억8천9백여만원 청구 전부승소[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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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18-10-10 21:09 조회 1,5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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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의류 판매 대리점의 점주셨습니다.

 

의류 판매 본사와 대리점은 POS 를 이용해 매출 내역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대리점 계약 기간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본사 측으로부터  58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품 재고와 판매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사가 저희 의뢰인께 상품 유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을 때 POS 상의 수치가 각 상품코드 별로 1~2개씩 조작된 정황이 있어 오히려 역으로 본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재판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본사 측에서는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3억8천9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POS 수치 조작 및 관리 부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최근 법원은 저희 의뢰인이 본사로부터 865만원을 지급받고, 본사의 저희 의뢰인에 대한 위 반소청구는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본사의 부당한 재판 외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여,  POS 조작 및 관리 부실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셨던 저희 의뢰인께서, 본사로부터 많지는 않지만 소정의 배상금액을 지급받게 되신 점에 의의가 매우 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원조를 제공하여 드리기를 최대의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2018. 10. 10.

법무법인 제이앤씨 파트너, 홍지혜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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