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례

주요사례

[전부승소] 금융중개컨설팅계약 수수료 지급 청구 민사소송 피고 대리

페이지정보

admin 20-05-15 10:51 조회 675 댓글 0

첨부파일

본문

홍지혜 변호사가 최근 금융중개컨설팅계약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 대리인으로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금융중개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저희 의뢰인이 추진 중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중개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 3%를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성사시키는데 실패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이와는 별개의 자금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해당 자금에 대한 수수료 3%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자금 대출은 앞서의 대규모 대출과는 무관한 별개의 것으로서 별도의 수수료 약정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소송이었습니다.

 

어떤 소송이던 진행 중에는 결과를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저희 의뢰인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대신 전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