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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하지기능장애 등급외 판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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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19-11-22 18:30 조회 9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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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혜 변호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방으로 한 장애등급외 판정 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극심한 통증이 수반된 하지 기능 장애를 가진 분으로, 마비로 하지의 전체 기능 장애가 있으나 일부 하지 부위의 근력 등급 저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은 일부 하지의 근력 등급이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통증을 수반하여 통증에 의한 장애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명시적으로 제외함을 이유로 장애등급외 판정을 했고, 이에 의뢰인이 1차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해석상 통증이 결과로서 수반된 경우 하지기능장애의 인정 여부가 1차적 쟁점이 되었고, 하지 일부 부위의 근력 등급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부위의 근력 등급 만으로 전체 기능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실제 운동 기능의 지장 초래 정도, 휠체어의 항시 운행 여부 및 일상생활의 질적 영위를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가 받아들여져 결국 일부 하지의 근력등급 저하만으로 전체 기능 장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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