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례

주요사례

[승소]형사 항소심 추징금 8천여만원 감액 판결 (원심 추징 파기)

페이지정보

admin 18-08-21 11:34 조회 1,690 댓글 0

첨부파일

본문

 

홍지혜 변호사가 기존 1심 판결의 추징금 2억1천여만원 선고 결과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8천여만원이 감액된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존 1심 판결은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 진행했지만 아쉽게 부당한 다액의 추징 선고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홍지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법인의 대표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형식상의 대표일뿐 실질은 타인에게 귀속된 법인이라는 점을 제반 증거, 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자금 투입 경로, 실질적 운영의 결정과 책임의 주장 입증을 통하여 밝혀냈고,

 

항소심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문제의 법인은 의뢰인이 실질 대표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인의 모든 수익을 의뢰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의 추징금 양형의 부당을 다툰 이 사건에서 기존의 로펌의 진행 결과와는 달리 홍지혜 변호사의 변론이 모두 받아들여진 점이 매우 뜻깊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1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