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례

주요사례

[전부승소]아파트 상층부 누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피고측 대리)

페이지정보

admin 18-08-02 18:06 조회 1,406 댓글 0

첨부파일

본문

-사건-판결문-1면-1.png

아파트 아랫층의 소유주와 임차인이 공동하여 원고가 되어 누수 발생으로 인한 각종 시설비, 침수 복구비 등 피해의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윗집 소유주인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은 아랫층 소유주와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한참 전, 협상을 제안할 단계부터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분이었습니다.

상담단계에서부터 아랫층 사람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과다해 보여 저는 의뢰인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며 안심하셔도 좋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상담을 다녀가신 후 한참 지나서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으셨다며 연락을 주셨고 변호사 선임을 원하셨습니다.

문제의 배관시설은 저희 의뢰인의 전유부분이 아닌,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이라는 저희측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고, 결국 법원은 2018. 7. 17.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