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제48집]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법의 효율적인 활용의 제안

◎변호사 제48집 수록 논문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법의 효율적인 활용의 제안
Design Protection and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변호사 홍지혜(Hong Ji Hye)
 
[논문요약]
물질이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디자인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 기여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식재산법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책임이 무겁다. 디자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법적 관점에서 디자인의 개념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법률에 접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종래의 디자인학계의 디자인의 삼각구조와는 다른 이른바 디자인 삼분론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각 지식재산법의 보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설시 및 비교를 통하여 디자인의 구분에 따른 지식재산법의 선택 및 보다 효과적인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활용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디자인 삼분론, 심미적 디자인, 기술적 디자인, 상업적 디자인, 지식재산법, 디자인의 보호
 
논문접수:07월 31일 / 심사:12월 03일 / 게재확정:12월 23일
 
[Abstract]
Designs, essential in all fields of human activities, have gained
considerable importance in the modern era. As such, tremendou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se designs lies within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a designer’s intellectual proper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guideline for the designer to access legal
services. Adoption of “Trichotomy of Design” is suggested to align the
academic design classification to that of legal classific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manner of sel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by design coding and practical use for more efficient
protection of law, by instructions and comparison of the requirements
and effectivenes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Key words>
Trichotomy of Design, Aesthetic Design, Technical Design, Commercial
Design, Intellectual Property Law, Protection of Design
첨부파일
댓글을 등록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