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로이킴의 ‘봄봄봄’과 저작권

로이킴의 봄봄봄과 저작권


로이킴의 봄봄봄이 저작권 침해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작사작곡가인 김씨는로이킴의 봄봄봄은 내가
작곡한 CCM ‘주님의 풍경 되어를 표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12부 재판장 이태수)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이 다르다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만 바꿔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이 달라지는데 일부가 유사하다고 해서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 하였습니다.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물의 일반 소비자의 시점입니다. 전문가의 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 일반 소비자의 시점은 전문가 감정에 대한 보완으로
활용됩니다
.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은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침해가 주장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특정 일부분이 유사한 경우 그 유사성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부분이 아닌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2015. 8. 24.

홍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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