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영화 ‘암살’사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영화 암살사건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의 저작물의 구성 요소를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구분하여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표현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하여 어떤 작품이 단순한 아이디어로만 이루어지고 창작적인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하여 어떤 작품이 다른 저작물을 보고, 그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만을 차용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법민사 합의 50)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암살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입니다.

소설가 최모씨가 영화 암살에 대하여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 이 영화가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소설을 표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최모씨는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여성 저격수는 자신의 소설 이전에는
다른 작품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최모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었습니다. 법원은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하였습니다.

2015. 8. 19.

홍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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