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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률신문 법조프리즘 연재 칼럼 –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국선변호인으로서 그때 내가 변호한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변기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고 결과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삼십대의 남성이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기록 중 사진은 흐릿했고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만 드러날 뿐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변호인으로서 사진의 부정확함을 주장하자, 시보 교육 담당 판사였던 재판장은, 피해여성과 피고인은 사진만 보고 옷가지 등을 통하여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 나는 객관성을 잃어버렸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구속상태였던 피고인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저서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는 내가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호기롭게 잡아 든 책이다.

[신문]법률신문 법조프리즘 연재 칼럼 – 마음이론(Theory of Mind)

인간의 뇌는 선천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뇌과학 분야 전문가인 김대식 교수가 자신의 저서 ‘내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에서 한 말이다. 선천적인 관점의 차이를 수많은 경험과 교육을 통하여 극복하고, 다름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도우며, 타인의 관점을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이라고 한다.

판단의 대상은 주로 ‘옳고 그름’일 테지만, 주장의 내용은 ‘차이’일 때가 있다. 원고가 그 때 그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던 사정과 결국 그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