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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률신문 법조프리즘 연재 칼럼 – 습작(習作), 죽음에 대하여

작년 8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됐다. 약칭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매스컴은 이를 두고 ‘웰다잉(Well Dying)법’이라 칭한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단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결정에도 불구하고, 보류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신문]법률신문 법조프리즘 연재 칼럼 – 나의 의뢰인

 

부끄럽게도 나는 그녀의 눈물을 보기 전까진 단 한 번도 그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내가 이름을 불렀으면 그녀가 먼저 나에게 눈물을 보여줬을까. 그날 그녀의 눈물에 재판의 내용은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격주로 일요일 반나절을 딸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 본문 중에서.

 

법률신문 연재 칼럼(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