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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제243회 인터뷰

홍지혜 변호사가 2017. 7. 8. 토요일 밤 9:40에 방영한 MBN의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제243회에 출연했습니다.

홍지혜 변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은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친아버지였음을 알게 된 딸이 친아버지의 “정식”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지만, ‘아버지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을 안날부터 2년 내에만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에 따라 기간이 넘어 더 이상 인지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이라는 법률규정이 가혹하게도 느껴지지만 실제로 과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