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변호사 제50집 논문 등재 안내

홍지혜 변호사의 실무연구논문이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의 연구지 [변호사 제50집]에 등재되었습니다.

 

논문 제목은 “제척기간 도과한 무효 상표의 하자치유가능성에 관한 고찰(Elapse of Period of Exclusion and Power of Trademark)”입니다.

홍지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상표법상 무효확인의 제척기간 제한 규정의 존재와 관련하여 제척기간의 도과한 경우 무효인 하자의 치유 문제에 대하여 각종의 가설을 토대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제48집]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법의 효율적인 활용의 제안

◎변호사 제48집 수록 논문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법의 효율적인 활용의 제안
Design Protection and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변호사 홍지혜(Hong Ji Hye)
 
[논문요약]
물질이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디자인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 기여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식재산법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책임이 무겁다.

[지식재산]로이킴의 ‘봄봄봄’과 저작권

로이킴의 봄봄봄과 저작권


로이킴의 봄봄봄이 저작권 침해 의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작사작곡가인 김씨는로이킴의 봄봄봄은 내가
작곡한 CCM ‘주님의 풍경 되어를 표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식재산]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영화 ‘암살’사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영화 암살사건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의 저작물의 구성 요소를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구분하여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지식재산]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의 내용인 권리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 정신적인 권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의
내용으로 공표권
,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됩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고(저작권법 제12),

[지식재산]사진저작물과 “Be The Reds!”사건

 

 

사진저작물과 “Be The Reds!”사건

 

 

이 사건은 “Be The Reds!”티셔츠를 입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

 

2002 일 월드컵 당시 “Be The Reds!”티셔츠는 월드컵의 열풍만큼이나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식재산]제품 광고용 사진의 저작권 보호

제품 광고용 사진의 저작권 보호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지식재산]서태지 ‘Come Back Home’패러디 사건. 패러디의 허용 범위

서태지 ‘Come Back Home’패러디 사건. 패러디의
허용 범위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드라마 선덕여왕 사건에 관하여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의거성과 객관적 요건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필요로 합니다.
의거성은 문제되는 두 저작물 중 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에 의거하여 창작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거성 자체는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창작자의 원저작물에의 접근 가능성과 두 저작물 사이의 현저한
유사성에 의하여 의거성을 추정하게 됩니다
.

[지식재산]방송영상물과 저작권 그리고 패러디

방송영상물과 저작권 그리고 패러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자 다른 방송사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SNL 코리아의 SBS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