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식재산]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정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능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록무효(특)][공2016하,893]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민사]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관계(특히 조세채무)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공2016하,833]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지적공부상 기술적 착오와 토지 경계의 확정 방법 및 정정 신청의 요건으로서의 확정판결의 내용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829]

 

【판시사항】

[1]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실제의 경계) / 이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의미와 범위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임금][공2016하,825]

 

【판시사항】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민사]토지오염 유발자의 토지 전전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경우,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민사]타인 권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의 확정적 불능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상,766]

 

【판시사항】

[1]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및 채권자가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쉽사리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채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으로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민사]택지개발촉진법상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의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763]

 

【판시사항】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려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민사]재해사망특약의 약관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금][공2016상,758]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민사]공직선거법 및 교육자치법상 선거권의 존부 판단과 선거권 제한 사유의 적용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72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75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선거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을 제한받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사]타인 명의 모용에 의한 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성립 요건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751]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모용계좌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