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외국재판의 승인

민사소송법[시행 2016.1.1.] [법률 제13521호, 2015.12.1., 일부개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5.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상법]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상법[시행 2016.3.2.] [법률 제13523호, 2015.12.1., 일부개정]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16.3.29.] [법률 제14130호, 2016.3.29., 일부개정]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상표법]상표권 회복등록신청

상표법[시행 2014.6.11.] [법률 제12751호, 2014.6.11., 일부개정]


제39조(상표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1.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형사]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0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1709]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부모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형사재판의 상고이유

형사소송법

 

[시행 2015.7.31.] [법률 제13454호, 2015.7.31., 일부개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제161조 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민사집행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6호, 2015.5.18., 일부개정]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저작권법]저작권 자유이용의 허용범위[2]

저작권 자유이용의 허용범위[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도서관법」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저작권 자유이용의 허용범위[1]

저작권 자유이용의 허용범위[1]

 

 

일반 공정이용 규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23조부터
제35조의2
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
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
2014.12.30.>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